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화상연결 : 김성훈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. 어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
검찰이 어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파장이어디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. 검찰 수사 쟁점과 전망도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고 정국 현안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. 김성훈 변호사, 나와 계시죠?
[김성훈]
안녕하세요. 김성훈 변호사입니다.
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. 먼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고 있었고요. 1심에서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?
[김성훈]
일단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중에서 양형 기준을 먼저 보자면 고위 당직자로서 1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, 이것 자체만으로 사실 굉장히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원래 뇌물죄 관련해서 높게 형량이 인정이 되고요.
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또 계속적으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여자를 비난하는 등 진지한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 자체도 중대하지만 반성이 없었다고 봤고요. 또 양형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와는 별개로 법률적으로는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일정형 이상의 선고를 할 때는 정치자금법상 형과 그리고 다른 형을 분리해서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3년, 1년 6개월 각각 선고를 하다 보니까 합쳐서 선고가 된 것입니다.
그렇군요. 2심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전격적으로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어제 일부 언론 보도 이 전 부총장 관련 녹취파일이 공개가 됐고 또 녹취 파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그런 진술, 녹취 파일, 음성 파일 이걸로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?
[김성훈]
정확하게 말해서는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. 다만 그것 자체만으로 최종적인 기소와 유죄 판결의 대상이 되... (중략)
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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